WTO협정과 분쟁시례

등록일 2003.05.01 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제1장 WTO의 개요
제1절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
1. 3대 목적
2. 출범 4년이지만 오랜 역사
3. 다자간 교역체제
제2절 다자간 체제의 원칙
1. 차별 없는 교역
제3절 개방무역의 사례
제4절 연혁: 하바나 에서 마라케쉬 까지
제5절 우루과이라운드
제6절 WTO와 GATT는 같은가?

제2장 WTO협정
제1절 개관
제2절 관세 : 양허범위의 확대와 무관세화
1. 관세인하
2. 관세양허
3. 확대된 관세양허
4. 관련협정
5. 농업
제3절 농업 : 보다 공정한 농산물시장
1. 새로운 규정과 약속
2. 시장접근: “관세”만을 통한 제한
3. 국내보조: 허용보조와 금지보조
4. 수출보조금 : 지급액 및 물량에 대한 제한
5. 최빈 개도국과 식량 수입국
제4절 섬유 : 다자체제로의 복귀
1.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쿼터폐지 일정
2. 섬유감시기구(Textile Monitoring Body; TMB)
제5절 서비스 : 성장 및 투자를 위한 규정
1. 서비스 협정의 기본원칙
2. 부속서: 분야별 차이의 반영
3. 회원국의 양허: 시장개방
4. 계속사업: 차기라운드 개시 이전부터 진행중인 작업
5. 기타 이슈
제6절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행
1. 기본원칙: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및 기술이전
2.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공통규정
3. 지적재산권의 종류
제7절 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
1. 반덤핑 조치
2.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치
3. 세이프가드(Safeguards)
제8절 비관세장벽
1. 기술규정 및 표준
2. 수입허가: 절차의 명료화
3. 세관에서 상품가치평가를 위한 규정
4. 선적 전 검사 (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
5. 원산지규정 ( 어디에서 제조되었는가? )
6. 투자조치 ( 무역왜곡의 완화 )
제9절 복수협정
1. 민간 항공기의 공정거래
2. 정부조달 ( 경쟁에의 개방 )
3. 낙농제품과 쇠고기 협정 ( 1997년 종결 )
제10절 무역정책검토
1. 투명성의 보장
2. 무역정책검토의 목표

제3장 WTO 분쟁사례

본문내용

1. 3대 목적
WTO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 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개인, 기업 및 정부가 세계무역규범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정책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와 같은 규범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협정문들이 대부분 상당한 토론과 논란을 거쳐 교역국가들의 공동체에 의해 제정되고 조인되기 때문에 WTO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무역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場)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WTO
의 활동은 분쟁해결이다. 교역관계는 흔히 상충적 이해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WTO체제 내에서 협상된 약속 및 협정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 간의 의견차이를 해결하는 가장 조화로운 방법은 합의된 법적 기초에 근거한 중립적 절차에 의존하는 것이다. 분쟁해결절차가 WTO협정에 설정된 목적도 여기에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무역] WTO체제출범과 국제무역질서의 개편 14페이지
    제 1 절 WTO체제 출범과 국제무역질서의 개편 Ⅰ. WTO체제의 출범 1. WTO체제 WTO(World Trade Organization)란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창설되는 ..
  • [관세론]양허관세 6페이지
    ♧ 국제협력관세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에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탄력관세율,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가 있다. 이 중 국제협력관세는 무역장벽의 제거 내지 완화나 관세제도의 국제적 조화와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각 국의 정부..
  • WTO의 주요협정과 분쟁해결제도 13페이지
    WTO의 주요협정과 분쟁해결제도 1. WTO개요 (1) 의의 세계무역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범한 기구로 “경제 분야의 UN" 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통상에..
  • [무역환경론]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6페이지
    서론 1. 상계관세의 정의 {) 국제통상론 - 박종수 - 박영사 p.260 상계관세란 원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상품의 제조 생산 수출에 대해 직접 간접으로 부여받은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상쇄할 목적으로 통상의 관세 이외에 부과되는 특별 관세를 말한다. WTO에서도 수입국..
  • WTO협정문 2장 해석판 51페이지
    제 2 장 WTO 협정 1. 개요 WTO협정은 크게 재화 및 서비스,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간의 합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WTO협정은 국제통상의 근본이념이자 원리로서의 자유주의원리를 명백히 규정함으로서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이 추구될 수 있는 기본환경을..
  • 관세 59페이지
    제 1 절 반덤핑관세법 Ⅰ. 반덤핑관세의 기본개념 1. 반덤핑관세의 의의 (1) 덤핑 1 경제학적 의미의 덤핑 덤핑의 경제이론적 근거는 가격차별화이다. 가격차별이란 동일제품을 다른 시장에서 각기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가격차별이 국제적으로 발생..
  • 한-아세안 FTA 14페이지
    한 · 아세안 FTA 목 차 추진 경과 추진 배경 및 의의 협상 진행 경과 한 – 아세안 FTA 협상 협정의 기본 구조 상품무역협정의 주요내용 한 – 아세안 간 관세 양허 계획 한국의 대 아세안 관세양허 분야별 양허 내용 한 – 아세안간 교역 현황 추진 경과 추진배경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WTO협정과 분쟁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