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지방재정확충방안

등록일 2003.05.01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I. 들어가며

II. 본론
1. 한국지방세제의 현황
1) 지방세의 개념
2) 지방세의 구조
3) 지방세의 문제점
가. 세원의 편중
나. 지방세의 비탄력성
다. 과세자주권의 결여
라. 세원의 지역적 편차
마. 지방세수의 비안정성

2. 지방재정 확충의 원칙
1) 자주재정권의 강화
2) 합리적 자원배분의 원칙
가. 생산성
나. 신장성
다. 보편성
라. 지역성
마. 응익성

3. 지방재정 확충방안
1) 세원확충의 기본 구도
2) 지방세제의 개선
가. 탄력세율제도의 활용
나. 법정외세의 도입
다. 비과세·감면 규모 축소
3) 일반적 세외수입의 확충방안
가. 요율체계의 합리적 정비
나. 세무행정의 합리화
다. 새로운 세외수입의 개발
4) 교부세 운용의 합리화
5) 국고보조금의 개선
6)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III. 맺는말

본문내용

I. 들어가며
지역정부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취지로 실시된 지방자치가 이제 8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그간의 과도기를 거쳐 현재 어느정도 지방자치는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 재정적·구조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방재원이 독립적이지 못한 것은 재원상의 의존뿐만아니라,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구조적인 의존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 비율이 4 : 1 정도로 재정상 불균형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간섭도 개선되는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고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 지방재원 확충 방법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참고 자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재원재분배에 관한 연구(안종식,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 1996年)
지방재정 확충방안 (배인명)
탄력세율의 효율적 운용방안 (김대영, 지방세, 1995年)
법정외세 필요성과 도입방안 (배인명, 지방세, 1995年)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의 역할과 원칙 (곽채기, 지방세, 1996年, 제1호)
우리나라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고찰 (김탁환, 학사졸업논문)
지방재정학 (심정근, 전영사, 199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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