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환경기초시설의 입지 갈등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05.0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 입지갈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동향
⑴ 입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2)입지갈등과정에 관한 연구

Ⅲ. 우리 나라의 입지갈등 현황

Ⅳ. 입지갈등의 해결방안 모색
1.정책조정의 실제와 문제점
2. 정책조정의 평가
Ⅴ.결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에서 환경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시작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80말∼90년대 초반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도 더 이상 먹고살기에 연연하지 않을 정도로 생활수준이 높아지자 생활의 양적인 면보다 질적 향상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삶의 질의 향상은 자기가 사는 해당지역의 환경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쓰레기매립지,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비선호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민들이 원칙적으로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반드시 어딘가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입지선정과정에서 자신의 거주지역에 건설해서는 안된다는 흔히 말하는 님비(Nimby : Not in my backyard)현상이 발행한다(전주상, 2000 : 1-2).
폐기물처리 시설이 들어서는 곳의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부동산 가격하락, 환경오염, 환경오염에 따른 인체에 유해성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 시설의 입지를 반대하고 집행기관 역시 행정편의주의, 탁상행정식의 집행으로 이들 관계는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사득환, "민선시대의 환경갈등과 정책조정"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1997)
윤의영, "님비 이해를 위한 이론적 모색" 한국행적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1998)
박미옥, "폐기물 소각정책의 집행과 주민저항"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1999)
전주상, "지방정부와 주민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최연홍, "핵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의 갈등과 해결 : 미국의 경우와 한국에의 시사점"「한국정책학회보」(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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