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지방재정 실태분석
1. 지방재정의 현황과 재정규모의 변화
2. 지방세의 현황과 문제점
Ⅲ.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 확충방안과 효과
1. 재정기반 확충방안
2. 재정기반 확충 효과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의 자주권 또는 자율성 확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지역공공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조달측면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과 운영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자주재원
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판단 하에 분석대상을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확
보와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현황과 현행 지방세제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
세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세 개편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재정기반 확충효과
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참고 자료

구민상, [지방자치의 재정이론과 경영방안], 한남대학교 출판부, 2000.
김갑성·강만옥·김범식,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 1998.
김대영, [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김범식 외, [지방재정위기의 실상과 극복사례], 삼성경제연구소, 1998.
김종순, [지방재정학], 박영사, 1998.
박종구, "지방재정력 향상을 위한 국세·지방세의 재분배",「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
제회, 제45호, 1998, pp.21-30.
안종석, 박정수,「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
원, 1996.
오연천, "2000년대를 향한 정부역할의 전망과 재정기능의 조정", 「한국행정연구」,
1997.8.
오연천, "지방세의 장기적 개편방향",「지방자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102호,
1997, pp.30-33.
이계식·박완규 편, 지방재정개혁론, 박영사, 1998.
이계식·박완규·박종구,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및 재원조정」, 한국개발연구원,
1996.11.
이삼주, [지방세 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IMF의 극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년도.
internet site - www.jachi.com
- http://laib.mogaha.go.kr
Boadway, Robin W. and David E. Wildasin, Public Sector Economics, 2nd ed., Little
&brown, 1984.
Borcherding, Thomas E. and Robert T. Deacon, "The Demand for the Service of
Non-federal Governm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2, 1972, pp.
891-901David N. King, Fiscal Tiers : The Economics of Multi-Level
Government, George Allen and Unwin, 1984.Hamilton, A. P., "Federalism Horizontal Equity
and the Optimal Grants," Public Finance, Quarterly, Vol. 13, 1985, pp.13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