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공무원의 부패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05.01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공무원 부패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부패의 개념
2. 지방 공직부패의 특성
Ⅲ. 지방공무원의 부패 실태 분석
1. 지방공무원의 부패 실태
2. 분야별 부패 실태
Ⅳ. 지방공무원 부패의 원인
1. 제도적 원인
2. 환경적 원인
3. 개인적 원인
Ⅴ. 지방공무원 부패의 개선방안
1. 투명한 행정을 위한 기반 구축
2. 부패 방지 관련 제도의 강화
3. 의식개혁 추진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방이후 헌정사를 돌이켜 볼 때 정경유착부패와 관료부패는 숱한 의혹과 불신으로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으며 이들이 유발한 각종의 부패는 건전한 민주주의와 국민경제질서를 교란케 하였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만연된 부패는 국가발전의 암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평의 원인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야기해 결국 정권붕괴와 몰락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해결해야할 국가 사회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패문제는 비단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즉 그 동안 집권화 되어 있던 행정 시스템이 지방 중심으로 재구성됨에 따라서, 어느 때 보다도 지방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위상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방행정은 최일선 행정으로서 항상 국민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행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윤리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방행정상의 부패문제를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분석하여 민원행정의 개선과 반부패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한국사회의 지방공무원 부패문제를 기존 문헌에 기초하여 대민 행정의 개선이라는 시각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영종(1999), "공직사회의 부패와 처방", 부산대 지방행정연구소 추계학술세미나 발표논문,
윤양수(2001),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제주대학교 법
과정책 연구소,
이장희(1996),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통제방안", 「우암논총」 제16집, 청
주대학교 대학원
전천운(1994), "행정부패의 구조적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김 택(2000), "지방관료부패와 대민행정",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

이영균(1996),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방지방안", 「한국행정논집」 제8권
제3호, 대구·경북행정학회
손성호(1999), "유흥업소에 대한 일선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분석과 통제방
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응격(2000), "공공윤리의 본질", 고시정보신문
정세욱(2000), 「지방자치 시민참여 이렇게 한다」, 서울특별시바른선거시민모
임연합회
김용세(1998), 「공직자 부정부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서울 : 두남출판사
김영종(1996),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사
반부패특별위원회(2001), 「부패방지백서」
한국행정학회(1999), 「공직부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 「부정부패에 관한 사회문화적 고찰」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통계연보(2001)
http://www.corruption-ethics.net/cccr.htm
http://www.goodcitzen.or.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무원] 공무원 부패 29페이지
    무거운 징계는 파면으로 볼 수 있는데 2000년 한해 동안의 부패공무원의 ... 」, 2001, p.175 우리 나라에서 부패공무원이 처벌을 받을 경우 제일 ... 보이고 있다. 공무원별로 보면, 국가 공무원이 179명, 지방 공무원이 62
  • [공무원부패] 공무원부패 56페이지
    불이행과 관련된 공무원의 부정부패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규정된 의무를 전혀 ... 행위 등의 형태가 있다. 둘째, 불법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의 부정부패 ... 정보제공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 부당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의 부정부패
  • 공무원 부정부패 16페이지
    연구범위 제 2 장 공무원의 개념 제 3 장 부패의 개념정의와 순 ... 부패의 사례 제 5 장 공무원의 부패 통제 방안 제 1 절 의식 구조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행태를 공무원의 부정부패로 보고자 함 제 2
  • 공무원 부패 (부정부패) 14페이지
    자의 부정부패와 대책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공무원 부패 ... 의 개념과 유형 1. 공무원 부패의 개념 부패공무원이 그의 직무(임무와 ... 행동이다. 부패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의 하나인 청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 [공무원]부정부패 20페이지
    자료를 이용하여 문헌 분석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 의 실태와 유발요인을 ... 공무원비리 불러“ 술집의 크기와 조명의 밝기까지 법적으로 규제해서야 공무원 ... 혁파가 공무원비리 척결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규제관행이 조선
  • 공무원 부정부패 10페이지
    . 해하는 현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 2. 공무원 부정부패의 유형 공무원의 ... 1. 공무원 부정부패의 개념 부정부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 있다. 3. 공무원 부정부패의 기능 1) 부패의 유익한 효과 부정부패
  • 공무원 부패 사례 - 여수공무원부패사례 3페이지
    1) 공무원의 부패 정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부당한 이익을 ...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공무원의 부패는 다양한 형태를 띠며 그 원인 ... . 이밖에도 공무원의 부패는 다양한 원인을 통해 현재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학] 지방공무원의 부패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