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세란?

등록일 2003.05.0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조세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목차

조세
1. 조세 원칙
2. 과세 표준과 세율
3. 조세의 분류
4. 조세의 의의
5. 조세와 관련된 주요 제도 : 세무 행정 조직
6. 세금 : 우리 나라 세금의 종류와 체계
7. 세금의 분류
8. 세금과 법
9. 세금의 의의
10. 국민 생활과 재정: 재정의 기능과 재정 정책

본문내용

1. 조세 원칙
국가가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과세함에 있어 규준(規準)으로 삼아 야 할 원칙을 조세 원칙이라 한다. 조세 원칙은 세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등 조 세제도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이나, 여러 가지가 주장되고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 기는 어렵다. 그 중 중요한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정의 원칙
공정의 원칙은 공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라고도 말해지는 것으로 모든 국민 은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재산이나 수 입이 많은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고, 재산이나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원칙이다. 공정의 원칙은 국가의 공통 비용인 세금을 부담하는데 있어 민주 국가의 기본 이념인 평등 개념이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국고 수입의 원칙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비는 조세에 의하여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조세 그 자체가 국고(國庫) 조달의 목적에서 발생한 사실을 보더라도 이 원칙의 중요 성을 알 수 있다.
3) 국민 경제적 원칙
조세의 부과.징수가 국민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세금의 종류와 체계를 정함에 있어서 세원(稅源)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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