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금이란?

등록일 2003.05.01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세법의 종류에 따라서 자세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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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금의 종류
1.양도소득세
2. 증여세
3. 종합소득세
4. 국제조세
6. 국세기본법
7. 상속세
8. 법인세
9. 원천징수
10. 농어촌특별세
11. 부가가치세

본문내용

1.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첫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둘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이 경우 그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셋째, 국외이주의 경우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새로이 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넷째,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1년이상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는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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