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미국의 입장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3.05.0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동아시아(한.미.일 공조체제 하의 북한. 중국과의 관계 등)의 평화에 대하여 서술한 레포트로 미국 외교의 무차별성 등을 잘 다룬 레포트 입니다...

좋은 참고자료 될것이라 믿습니다..

목차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는 동아시아의 평화에 안전판인가?>
<1. 체제에 대한 각 국의 입장(각 국이 얻고자 하는 이득)>
1) 미국
2) 일본

<2. 한·미·일 공조체제의 문제점>
1) 주한(주일) 미군 주둔의 부당성
2) 신 냉전체제의 도입 < NMD / TMD >
3) 동북아 안정에 대한 미국의 이중성

<4. 한·미·일 삼국공조체제의 문제점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는 더 이상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안전판이 아니다.>

본문내용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는 동아시아의 평화에 안전판인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동북아시아의 향후 정책에 큰 획을 그을 사건이 일어난다. 바로 미국과 일본의 '미일강화조약'과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그것이다. 이 두 조약은 미·일 간의 공식적인 상호안전보장체제였다. 일본으로써는 '포츠담 선언' 이후 미국과 맺는 대미 종속적 조약이라고 볼 수 있었다. '포츠담 선언'에 의해 완전히 무장해제 당한 일본으로써는 미국과 평등한 위치에서의 조약이 아닌 종속적 입장에서의 조약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후 미·일 간에 新안보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극동조항'이 결의되면서 한·일 양국의 안보문제는 유사(有事)시 미일합동작전의 일환으로 파악되는 형국을 이루게 된다. 게다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한·미·일 삼국공조체제는 공식적·구체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일본은 미국이라는 안정적인 방어체제 하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고, 반면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국력을 기울이게 된다. 당시 미 대통령이던 '닉슨'은 베트남에 대한 마지막 총공세를 준비하면서 1969년 7월 '닉슨 독트린' 을 선언한다. 이 사건에 앞서 한·미·일 삼국공조체제에 불안감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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