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사례

등록일 2003.05.0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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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사문제] 신용카드 미결제에 대한 형사와 민사상의 책임
Q : 안녕하세요. 전 대학생이구요. 신용카드에 관련된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직장에 다니던 형이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쓴 금액(약 300만원)을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형은 실직된 상태임) 그리고 얼마전 카드사 측에서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용카드와 관련, 구속도 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미결제로 인한 구속요건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민, 형사상의 책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 : 첫째, 상담인이 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형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상담인이 형의 카드 사용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면 카드회사에 대해 상담인의 사기죄 여부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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