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이론] wto서비스협정에 관한 양허안

등록일 2003.05.0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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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한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을 지난 3.3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였다. 이번 양허안에 관하여는 특히 교육개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만큼, 3.21 대외경제장관회의 이후 관계 부처간 추가 협의결과, 초■중등 교육을 제외하고, 고등(대학) 및 성인교육분야에 한정하여 현 개방수준만큼 양허안을 제출키로 최종 결정하여 금번 1차 양허안에 포함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외하고 제출되었다.
1. 비영리 학교 법인만 가능해서 과실 송금을 제한
2. 보건, 의료, 교, 사, 방통, 산업, 기능대학은 개방에서 제외
3. 수도권 내 신설 불허

참고 자료

WTO양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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