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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지도

등록일 2003.04.30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행정지도의 의의
1. 개념
2. 필요성
Ⅱ. 행정지도의 종류
1. 행정주체·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2. 사인에 대한 행정지도
(1) 성질에 의한 분류
(2) 법적 근거의 유무에 의한 분류
Ⅲ.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1. 행정지도의 기능
2. 행정지도의 문제점
Ⅳ.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
1. 행정지도의 원칙
(1) 과잉금지 및 임의성의 원칙
(2) 불이익조치금지원칙
2. 행정지도의 방식
(1) 일반적 관례
(2) 행정절차법이 정한 방식
Ⅴ.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2. 행정지도의 법적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 항고소송
2. 손해전보
(1) 손해배상
(2) 손실보상

본문내용

1. 개념
행정지도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학문상의 용어인 것이나 행정의 실제면에서 관례적으로 쓰이고 있다.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정객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로써 이는 다시 행정주체가 조언·권고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나 기타 관계자의 행동을 유도하여 그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주체의 행위이다.
(2) 비권력적 행위이다.
(3)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4) 일정한 행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정객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위이다.
(5) 행정객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다.
2. 필요성
현대 국가에 있어서 행정청은 법령의 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많은 행정지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사회. 경제. 및 문화분야에 있어서의 각종 조정, 지도, 조언, 장려를 위한 작용으로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인 필요성으로는
(1) 행정기능의 확대와 그에 대응하는 행정책임의 증대경향
(2) 임의적 수단에 의하는 편의제공 : 무용의 마찰을 피하고 상대방의 신뢰보호적 견지에서
(3) 산업정보 등의 제공 : 과학기술 및 우량종묘의 보급.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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