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복지정책의 종류 및 시대적상황

등록일 2003.04.30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삼국시대
복지정책 종류

고려시대
복지정책 종류

조선시대
복지정책 종류

일제시대(1905년~1945년)
복지정책 종류

미군정 시대(1945-1948)
복지정책 종류

대한빈국 정부수립과 6.25동란기(1948-1950년대)
복지정책 종류

사회복지의 기반 확충과 외원의존기(1960-70년대)
복지정책 종류

자립복지 기반 조성기(1980년대)
복지정책 종류

자립복지실형과 재가복지시대(1990년대-현재)
복지정책 종류

결론

본문내용

삼국의 왕들은 영농의 노동력과 병력의 증강을 위한 인구 증가정책에 급급하였다. 그로인해 삼국의 왕들은 국내 백성의 유실을 방지하고 동시에 국외로부터 많은 유민들이 자기 국내에 이주하게끔 함에 많은 힘을 쓰고 있었다
1)고구려 고국천왕때의 진대법
춘궁기(3월~7월)에 관곡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그 가구수의 다소에 따라 필요한 양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케 하는 제도이다
2)백제의 천지왕때의 요구호자에대한 근로구호사업
4월 춘궁기에 15세이상의 사람을 징발하여 사구성을쌓게 하여 그일에대한 대가를 지불 하는 형태의 정책이다
3) 기타
*관곡의 진급: 비축한 관곡을 주로 자연재해를 통해 발생한 이재민들을 위해
진급하였다
*사궁구휼:환과 고독의 무의 탁한 빈민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조선영조때에 도 볼수 있었으나 이때는 관부의 시행에서 민간으로 넘겨서 시행 하였다.
*조조감면: 자연 재해로 인해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 재해 정도에 따라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지역을 선정하고 재해정도를 파악해야 가능하다)
*대곡자모구면: 춘궁기에 빌려준 관곡을 거두어 들일때에 흉작으로 상환이 곤란할때에 그 원본 및 이자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극빈자들은 그 원리를 모두 면제시켰다)
*역농방재: 백성들이 영농에 열심히 힘쓰도록 권장하고 각종 재해에 대해 사전 사후 방비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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