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론] ☆국가의 징세권과 국민의 납세 의무의 대응관계를 파악하고

등록일 2003.04.3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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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들어가면서..
2. 개인주의적 국가관
3. 유기체설적 국가관
4. 두 견해의 종합
5.조세의 의의
6.조세의 종류
7.조세법률주의 및 조세부과의 기본 원칙 & 조세저항권

본문내용

2. 개인주의적 국가관
국가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집합체이고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계약관계이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의 집계가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파악하는 개인주의적 국가관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조세는 시장에서 충족될 수 없는 공공서비스로부터 야기되는 개인적 이익을 근거로 마치 시장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대가와 같은 존재로서 파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과세의 근거로서 이익 설이라고 규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학자에 따라 다소 내용과 명칭을 달리하지만, 스미스(A.Smith)의 이익설, 홉스의 교환설, 린달등의 공공경제학자들의 가격설 또는 자발적 교환설등을 들 수 있다.

3. 유기체설적 국가관
국가는 개인을 초월한 존재로서 그 자체로서 존속하는 유기체이며, 시장에서의 개인은 이익의 극대화를 행동원리로 하지만 국가는 개인을 초월한 국가적, 공공적 이익의 극대화를 행동원리로 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는 것이 유기체설적 국가관이라고 하겠다.
조세는 시장에서의 대가와 대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어떤 온정주의적 입장에서 공공적 이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개인적 이익과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징수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것을 과세의 근거에서 의무설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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