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론] ☆국가의 징세권과 국민의 납세 의무의 대응관계를 파악하고

등록일 2003.04.3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었슴 조켔어요..*^^*

목차

1.들어가면서..
2. 개인주의적 국가관
3. 유기체설적 국가관
4. 두 견해의 종합
5.조세의 의의
6.조세의 종류
7.조세법률주의 및 조세부과의 기본 원칙 & 조세저항권

본문내용

2. 개인주의적 국가관
국가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집합체이고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계약관계이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의 집계가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파악하는 개인주의적 국가관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조세는 시장에서 충족될 수 없는 공공서비스로부터 야기되는 개인적 이익을 근거로 마치 시장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대가와 같은 존재로서 파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과세의 근거로서 이익 설이라고 규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학자에 따라 다소 내용과 명칭을 달리하지만, 스미스(A.Smith)의 이익설, 홉스의 교환설, 린달등의 공공경제학자들의 가격설 또는 자발적 교환설등을 들 수 있다.

3. 유기체설적 국가관
국가는 개인을 초월한 존재로서 그 자체로서 존속하는 유기체이며, 시장에서의 개인은 이익의 극대화를 행동원리로 하지만 국가는 개인을 초월한 국가적, 공공적 이익의 극대화를 행동원리로 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는 것이 유기체설적 국가관이라고 하겠다.
조세는 시장에서의 대가와 대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어떤 온정주의적 입장에서 공공적 이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개인적 이익과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징수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것을 과세의 근거에서 의무설이라고 부른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재정학] 국가의 징세권과 국민이 납세의무 및 국민의 조세저항권 3 페이지
    자본주의 경제는 법제상 국가권력과 분리된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영위되는 상품생산 경제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국가는 본래 경제수단을 상실한 무산국가이며, 따라서 그 수입의 원천을 조세에서 구하는 조세국가로 성립된다. 그런데,..
  • [세법]제2차 납세의무 4 페이지
    본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의 귀속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채권, 채무는 당사자 계약 원칙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연대보증을 하였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
  • [세금]세금의 생명주기 15 페이지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한다.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의 새로운 창설이 아니라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의 사후적인 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 납세의 의무 6 페이지
    Ⅰ. 서론 본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의 귀속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민법상의 채권, 채무는 당사자 계약 원칙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연대보증을 하였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책임을..
  • [세법] 제2차납세의무 6 페이지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말합니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