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소크라테스와 정치적 권위

등록일 2003.04.3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소크라테스와 정치적 권위에 대한 의무감 (강정인 교수의 견해에 대해)
2. 소크라테스와 아테네의 법정을 통한 접근
1) 소크라테스와 아테네인들 ( 인간의 본질 )
2) 소크라테스와 아테네인들(덕과 정치)
3) 소크라테스와 아테네인들(폴리스 안의 정치)
4) 의무와 소크라테스 (죽음을 통한)

본문내용

① 소크라테스는 `악법일지라도 그것이 고쳐지기까지는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을 택했는가, 아니면 부당한 판결에 대항해서 자신의 철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는가?
② `악법도 법이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지 않는 한 일단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의도로 이 말이 강조되어 왔는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실 그같은 말을 직접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강대학교 정치 사상 전공의 강정인 교수는 한국정치학회 연례 학술 발표회에서 발표한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라는 논문에서 `변명`과 `크리톤`등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대화] 원전 어디에도 소크라테스가 탈출을 거부한 내용은 있어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국민학교 교과서나 위인전 등에는 소크라테스가 국가의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정신적으로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후 친구 크리톤으로부터 탈출을 권유받았으나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배를 든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이 말은 `비록 법이 잘못 되었어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지 않는 한 일단 법을 준수해야 한다`란 뜻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강 교수는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택한 이유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고 소개하였다. [변명]에서 소크라테스 는 아테네 법관들이 `철학`을 포기하면 석방해 주겠다고 회유했으나 `지혜를 사랑하고 덕을 추구하며 이를 아테네 시민들에게 깨우치는 철학적 임무는 신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철학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해 오히려 법원의 결정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기본 정치 철학은 법보다 위에 있는 신의 명령이나 정의와 이성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법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당대 사람들에게 이해 받지 못하고 죽음을 당해야 했던 위대한 이 철학자는 `비록 실수가 있을지라도 법은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부당한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관련, 우리 나라에서는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될 정도로 소크라테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한 강 교수는, 소크라테스의 원전에 대한 치밀한 연구 저서 한 편 없이 일부분만 갖고 단순 해석하는 한국의 척박한 지적 풍토가 이와 같은 잘못된 해석을 낳았다고 비판하였다.
이와 함께 최소한의 정당성도 없었던 우리 나라의 역대 독재 정권들이 소크라테스의 권위를 빌려<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강정인. 1993.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제2호 (하). 7-35쪽.
권창은. 1993. "소크라테스와 악법." 「철학연구」 제33집 가을. 321-347쪽.
Thomas A. Spragens, Jr.1991 "현대정치 이론의 이해" 「나남」
박원순/참여연대사무처장 ... 한겨레신문 [ 사회 ] 2000. 1. 18.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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