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나라 계층간, 지역간 소득 불균형과 동북아 소득 불균형

등록일 2003.04.30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우리나라 소득 불균형 현실
2.우리나라 소득 불균형 원인
3.소득 불균형 해결방안
4.동북아 소득 불균형

본문내용

우리나라 소득 불균형 현실
1997년 4월 25일자 경향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기사화 되었다.
"잘사는 5 %가 토지 71 % 소유 - 조세연구원 도시가구조사"
자산소득의 편중이 전체 소득의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연구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조세연구원 현진권 박사팀이 지난해 조사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불균형 실태와 토지 소유 편중도를 보면 93년에 상위 5 %가 전체 토지의 70.8 %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전 토지공개념위원회가 조사한 65.2 %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높다는 뜻이다. 지니 계수로 보아도 우리 나라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인지 짐작할 수 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95년 0.332에서 이후인 2000년 0.389로 0.057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는 같은 기간 통계청의 도시 근로자 가구 지니계수가 0.287에서 0.313으로 오른 것과 견줘, 상승폭이 두 배나 높은 것이다.
이런 소득 불평등도 악화는 빈곤층의 급속한 확대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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