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록일 2003.04.30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나름대로 자료를 정리해서 만든 레포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만약 알고 싶으시다면 이 레포트이면 충분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

1.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 노동자 그리고 산업연수생
2. 외국인 노동자 현황
3. 외국인력정책의 문제점
4.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문제점
5.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
6. 사회단체들의 문제극복을 위한 노력
7.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 노동자 그리고 산업연수생

1>외국인 노동자

일반적으로 '외국인노동자' 라는 용어가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고 표현하기를 권하고 있다. UN은 1990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위한 조약"을 만들어 모든 나라에서 비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 조약이 선포된 12월 18일을 이주노동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이 조약에 비준하지 않았다.

2>불법체류 노동자

'불법체류노동자'라는 말은 한국정부에서 허가한 사업장을 벗어나거나 체류기간을 넘긴 이주노동자를 흔히 '불법체류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들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기간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노동이나 삶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은 틀리며 단지 노동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의미의 '미등록노동자'라는 표현이 맞다.

참고 자료

통계청 노동 관련 자료(2001년)
법무부 관련 자료 (2001년)
중소기업청 자료(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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