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익비용분석

등록일 2003.04.30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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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1.서론
(1)편익비용분석의 개관
(2)일반적인 편익비용분석의 유용성과 한계점

2.본론
(1)경부고속철도의 기존의 타당성 분석상의 주요 쟁점들
(2)재구성된 타당성 분석
(3)대안 1을 2단계로 구분한 새로운 건설대안의 비교

3.결론

본문내용

국가나 등의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편익비용분석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편익비용분석의 유용성과 한계점을 명확하게 논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미리 알아야 할 것이며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 시에는 주관적인 관점 또한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미래를 명확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어떤 것이 객관적인 판단인지 애매 모호한 상태에서는 절대적인 타당성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지금부터 논하려 하는 편익비용분석을 통한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타당성 분석 또한 그 정책이 명확히 타당한 것인지는 미래를 볼 수 없는 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편익비용분석의 유용성과 한계점 또한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부연하면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미래의 타당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아무리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측을 했다해도 - 정책 판단의 과정에서 미래의 불확실성 등을 통해 예비비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 명확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였을 때 타당할 것이라 생각되는 대안들은 존재할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비용편익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2000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전상경,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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