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처리절차

등록일 2003.04.30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절 소년범죄의 의의
Ⅰ. 의의
Ⅱ. 소년보호주의

제2절 소년형사정책의 연혁
Ⅰ. 소년에 대한 법적 처우의 기원
Ⅱ. 소년사법의 발전
Ⅲ. 우리나라 입법례

제3절 소년사건 처리절차
Ⅰ. 소년사건의 처리기관
Ⅱ. 수사기관의 소년사건처리절차
Ⅲ. 조사제도
Ⅳ. 선도조건부기소유예
Ⅴ. 비행소년의 신병처리

제4절 보호처분
Ⅰ. 의의
Ⅱ. 소년심리절차
Ⅲ.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Ⅳ. 보호처분의 효력
Ⅴ. 보호처분의 변경과 취소
Ⅵ. 보호처분에 대한 구제
Ⅶ. 소년보호기관
Ⅷ. 소년사건의 발생양상과 처리실태
Ⅸ. 보호처분의 개선방안

제5절 형사처분
Ⅰ. 의의
Ⅱ. 형사처분절차
Ⅲ. 처분과 형의 집행
Ⅳ. 형사처분의 구제방법
Ⅴ. 특칙
Ⅵ. 벌칙

본문내용

제1절 소년범죄의 의의

Ⅰ. 의의
소년범죄란 나이를 기준으로 12세 이상 20세미만의 자가 저지른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년범죄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소년법에서는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의 행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율하고 있다.
단, 형법에서는 14세를 형사책임연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상의 소년범은 14세 이상 20세미만의 자로 볼 수 있다.

Ⅱ. 소년보호주의
1. 의의
소년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쉽다. 따라서, 소년범에게는 개선의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응보적 성격이 강한 형벌을 가하기보다는 과학적으로 범행의 원인을 분석하여 교정에 알맞은 처분을 하도록 하여 사회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이념을 소년보호주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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