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형법상정당방위

등록일 2003.04.30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正當防衛의 意義
1. 正當防衛의 槪念
2. 正當防衛의 根據
3. 正當防衛의 性質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現在의 不當한 侵害
2.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을 防衛하기 위한 行爲
3. 相當한 理由

Ⅲ. 正當防衛의 制限
1. 意義와 理論的 根據
2. 正當防衛의 制限의 類型

Ⅳ. 過剩防衛와 誤想防衛
1. 過剩防衛
2. 誤想防衛
3. 誤想過剩防衛

본문내용

Ⅰ. 正當防衛의 意義
1. 正當防衛의 槪念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정당방위는 긴급피난, 자구행위와 함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불법 대 법(부정 대 정)의 관계이며,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 없다」는 명제가 기본사상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正當防衛의 根據
(1) 自己保護의 原理 정당방위는 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스스로 방위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자기보호의 원리에서 유래하는 권리이다.
(2) 法秩序 守護의 原理 정당방위는 사회권적 측면에서 피침해자의 자기방위가 동시에 일반적인 평화질서 내지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되고 있다.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 법질서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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