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적정절차의 원리

등록일 2003.04.30 한글 (hwp) | 1페이지 | 무료

소개글

12

목차

Ⅰ. 적정절차의 원리의 의의
Ⅱ. 적정절차의 원리의 내용

본문내용

Ⅰ. 적정절차의 원리의 의의
적정절차란 헌법 제12조 1항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있는 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법정절차에 의하여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조항 이외에도 영장주의, 구속적부심사제도, 무죄추정권, 묵비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및 형사보상청구권 등 형사피고인과 피의자의 기본권을 규정하여 형사소송의 헌법화를 확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적 원리는 형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지주가 된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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