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긴급피난

등록일 2003.04.3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긴급피난
Ⅰ. 서론
1. 의의
2. 긴급피난의 정당화 근거
3. 본질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 긴급피난상황
2. 피난행위
3. 상당한 이유

Ⅲ. 긴급피난의 효과

Ⅳ. 긴급피난의 특칙

본문내용

1. 의의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형법 제22조 ①항). 즉 긴급상태에 빠진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긴급행위의 일종이다.

(2) 정당방위와 구별

1) 긴급성과 상당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자는 不正 對 正의 관계로서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한 반면에, 후자는 正 對 正 (不正 對 正 포함)으 관계로서 위난이 위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긴급피난의 정당성은 무고한 제3자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피난행위를 통한 가 치 내지 이익의 재분배가 일정한 요건 아래서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된다 는 점에 있다. 따라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모두 상당성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지만, 후자는 전자에 비하여 훨씬 엄격하게 보충성의 원리와 법익균형성의 원리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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