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현행 지방재정 시스템의 내용과 문제점

등록일 2003.04.30 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4,000원

목차

Ⅰ. 지방자치
1. 서설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3.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Ⅱ. 지방분권과 재정
1. 지방분권의 의의
2. 지방재정 시스템의 내용과 문제점

Ⅲ. 정리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

1. 서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적 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역적 단체가 법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J.S.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하였으며, J.J.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하였다.
우리 헌법은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 등의 법규들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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