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회사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3.04.30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900원

목차

Ⅰ. 서론

Ⅱ. 이사의 개념과 범위
1. 이사의 개념
2. 이사의 범위
1) 영향력의 이용
2) 이사명의로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자
3)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명칭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

Ⅲ. 이사의 책임
1. 책임의 원인
1)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
) 임무해태
3) 경영판단의 법칙
2. 책임의 추궁
1) 손해배상 책임자
2) 책임에 대한 면제와 소멸
3. 제3자에 대한 책임
1) 입법취지
2) 책임의 성질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상법에 있어서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 점에 대해서는 그 강화된 책임과 권한을 중요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에게 매우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사와 회사의 상호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게 되면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한편 이사의 행위가 법에서규정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중략 ..
본 논문에서는 이사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1998년에 개정된 상법에서 신설된 실질상의 이사의 책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사의 개념과 범위
1. 이사의 개념
이사는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을 권한으로 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고 회사의 운영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각종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사는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으로써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선관주의의무와 함께 특별한 충실의무를 갖고 소임사항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고도의 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매우 높은 주의의무로서 이사는 사용인과 달리 회사경영의 주체라는 지위의 중요성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각종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

참고 자료

서돈각, 정 완동 『상법강의(上)』, 법문사, 1999.
서정갑, 『實務 改正商法總賢』, 홍문관, 1984.
이태로, 이철송, 『회사법 강의』, 법문사, 1998.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1999.
정찬형, 『상법강의(上)』, 법문사, 1998.
김대연, "주주 대표 소송과 경영판단의 원칙", 『상사법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1999.
이태종,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7.
정승옥, "주주회사 지배주주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8.
양승규, "사실상의 이사의 책임, 『공인회계사』, 5월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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