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한국의 OECD가입과 전망 그리고 대응과제

등록일 2003.04.30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Ⅱ. OECD의 성격 및 기구
1. OECD의 성격
2. OECD의 기구

Ⅲ. OECD 가입에 따른 긍정적 영향

Ⅳ. OECD 가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

Ⅴ. 결론

본문내용

어떤 시대의 어떤 나라도 외부의 영향에서 독립해 있을 수 없으며, 외부의 영향을 적절히 소화해내는 국가일수록 발전의 속도는 빨라지게 마련이다. 18세기의 성장의 원인이 전적으로 서학의 도입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19세기에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외부와의 영향을 끊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개항 이후 한국이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사회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식민지로 떨어져 버렸던 것은 서유럽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새로운 체제에 대한 이해를 한국의 19세기에 전혀 쌓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선진적인 제도의 흡수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진적 제도란 자본주의 체제의 성과를 더 높여주는 제도인데, 물론 OECD에 가입해 있는 모든 국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OECD 전체로서는 한국보다 높은 경제 성과를 올리고 있음에 틀림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6년 12월에 OECD에 가입하였다. 한국이 29번째로 OECD의 회원국이 됨에 따라 그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과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당시 한국이 이러한 OECD의 규약을 준수하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받으리라 생각되었다.
OECD 가입이후 지금까지 한국경제가 어떻게 대응해왔으며 한국경제에 미친 경제적 영향이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에 관해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1. 李基熙 , 한국 OECD 가입과 금융시장 개방에 관한 연구 ,
건국대 경영 학위 논문(석사)

2. 沈永燮 , OECD 가입과 한국경제 , 부산외대부산국제포럼
1996년

3. 전철환 , OECD 가입 그 득실과 대응 自由公論338
1995년
4. 통계로 본 OECD국가속의 한국 통계청 자료 1999. 12

5. 신현종 , 한국의 OECD 가입과 대응과제
www.yu.ac.kr/∼shinhj/html/ra6.tml

6. 박상용 , OECD가입 득과실 , 뉴스메이커187 ,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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