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 베네수엘라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등록일 2003.04.3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베네수엘라의 외국기업유치 정책에 관한 간단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투자정책 및 투자절차
(1) 외국인투자정책
(2) 투자관련 법규
(3) 외국인투자 형태 및 절차
(4) 외국인투자 유관기관

2. 투자 인센티브
(1) 개 요
(2) 투자장려업종
(3) 조세감면
(4) 금융지원
(5) 특별인센티브
(6) 투자규제조치

본문내용

① 1990년 1월 26일 외국인투자법(대통령령 제727호)을 발표, 국내자본 부족에 따른 투자재원의 확보, 선진기술의 도입, 고용 및 외화획득 증대를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실시해 왔음.

② 1992년 3월에는 외국인투자 사전 허가제 폐지, 외국인투자 가능분야 확대, 내외국인투자 차별철폐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내용을 대폭 완화시킨 신외국인투자법(대통령령 제2095호)를 발표하였음.

③ Caldera 정부는 1994년에 발생한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가격 및 외환통제, 부가가치세 철폐 등의 비상경제조치를 단행해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1996년 IMF의 권고하에 재정적자축소, 외환 및 물가통제 완화 등 강력한 경제안정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동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음.

④ 1999년 2월에 출범한 차베스 정부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

(2) 투자관련 법규

1) 외국인투자법(外國人投資法 )

1992년에 발효된 신외국인투자법은 지난 1990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을 기초로 하여 1991년에 제정된 안데안협정 291조 및 292조의 주요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보다 완화하고 있음.

① 기본원칙

o 내국민대우 :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투자자와 동등한 법적지위 보장
o 보편성 : 외국인투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산업분야에 허용, 단 TV 및 라디오방송, 서반 아어 출판업, 변호사, 회계사등 전문서비스직업, 기초석유분야(의회의 사전승인요), 철광 석개발 등의 경우는 외국인투자에 제한을 두고있음.
o 사전허가제 폐지 : 국방분야 제외
o 자본 및 배당금 송금자유화: 투자원금 회수 및 투자에 의해 발생된 이윤의 100% 과실 송금을 허용하고 재투자 한도액을 철폐
o 국내 및 해외금융기관에의 접근 가능

② 신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 허가제 폐지
o 투자수익금의 송금제한 폐지, 재투자에 대한 제한 폐지
o 특허권, 기술계약에 대한 규제 완화
o 외국인 투자가능분야 확대(통신, 전력, 소매업, 무역업 등)
o 내·외국인투자 차별 철폐

참고 자료

베네수엘라 投刺 가이드 한국수출입은행(저)
베네수엘라 便覽 199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저)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주베네수엘라대사관 (http://www.mofat.go.kr/)
카라카스무역관 (http://www.kotra.or.kr/k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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