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 베네수엘라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등록일 2003.04.3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베네수엘라의 외국기업유치 정책에 관한 간단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투자정책 및 투자절차
(1) 외국인투자정책
(2) 투자관련 법규
(3) 외국인투자 형태 및 절차
(4) 외국인투자 유관기관

2. 투자 인센티브
(1) 개 요
(2) 투자장려업종
(3) 조세감면
(4) 금융지원
(5) 특별인센티브
(6) 투자규제조치

본문내용

① 1990년 1월 26일 외국인투자법(대통령령 제727호)을 발표, 국내자본 부족에 따른 투자재원의 확보, 선진기술의 도입, 고용 및 외화획득 증대를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실시해 왔음.

② 1992년 3월에는 외국인투자 사전 허가제 폐지, 외국인투자 가능분야 확대, 내외국인투자 차별철폐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내용을 대폭 완화시킨 신외국인투자법(대통령령 제2095호)를 발표하였음.

③ Caldera 정부는 1994년에 발생한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가격 및 외환통제, 부가가치세 철폐 등의 비상경제조치를 단행해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1996년 IMF의 권고하에 재정적자축소, 외환 및 물가통제 완화 등 강력한 경제안정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동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음.

④ 1999년 2월에 출범한 차베스 정부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

(2) 투자관련 법규

1) 외국인투자법(外國人投資法 )

1992년에 발효된 신외국인투자법은 지난 1990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을 기초로 하여 1991년에 제정된 안데안협정 291조 및 292조의 주요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보다 완화하고 있음.

① 기본원칙

o 내국민대우 :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투자자와 동등한 법적지위 보장
o 보편성 : 외국인투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산업분야에 허용, 단 TV 및 라디오방송, 서반 아어 출판업, 변호사, 회계사등 전문서비스직업, 기초석유분야(의회의 사전승인요), 철광 석개발 등의 경우는 외국인투자에 제한을 두고있음.
o 사전허가제 폐지 : 국방분야 제외
o 자본 및 배당금 송금자유화: 투자원금 회수 및 투자에 의해 발생된 이윤의 100% 과실 송금을 허용하고 재투자 한도액을 철폐
o 국내 및 해외금융기관에의 접근 가능

② 신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 허가제 폐지
o 투자수익금의 송금제한 폐지, 재투자에 대한 제한 폐지
o 특허권, 기술계약에 대한 규제 완화
o 외국인 투자가능분야 확대(통신, 전력, 소매업, 무역업 등)
o 내·외국인투자 차별 철폐

참고 자료

베네수엘라 投刺 가이드 한국수출입은행(저)
베네수엘라 便覽 199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저)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주베네수엘라대사관 (http://www.mofat.go.kr/)
카라카스무역관 (http://www.kotra.or.kr/ktc/)
기타 인터넷검색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유치]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 외국인투자의 진출영향, 외국인투자의.. 15 페이지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의 형태로 이루어 졌으며 이후 새롭게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될 때까지 두 차례의 법률에 대한 개정 및 통합을 제외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 정책상 크게 부각된 이슈는 아니었다. 즉,..
  •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문제점과 정책과제 12 페이지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외국자본 유입에는 국내에서의 기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투자와 금융자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있다. 그리고 직접투자는 다시 외국인이 국내에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 중국의 외자도입 24 페이지
    Ⅱ. 대외개방정책의 배경과 전개 과정 1. 대외개방정책의 의의와 배경 1978년 12월의 11기 3중전회에서 중국은 경제체제의 개혁과 함께 대외개방정책을 결정한 후 대외개방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으며 2001년..
  •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12 페이지
    2.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방향 1.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 1) 추진배경 ․현재의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확대시책 을 ..
  • 국제금융시장 18 페이지
    1.국제금융시장 한마디로 요약 해 국제 금융시장(Global Financial Markets)이란 재화나 금융상품이 국경에 구애 받지 않고 움직이는 시장을 의미하며, 미달러화가 EURO화와 교환되고, 엔화가 파운드화와 교환..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