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전망과 대책

등록일 2003.04.30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
1.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
2. 명목임금의 급상승과 실질임금의 하락
3. 근로시간의 단축 경향
Ⅲ. IMF에 이후 변화된 노동시장
1. IMF 관리체계하의 노동시장
2. IMF 관리체제하의 고용조정실태
Ⅳ. 한국 노동시장의 전망
1. 고용증대
2. 이직율의 높은 증가
3. 시장 친화적인 사회 인프라
Ⅴ. 선진외국의 노동시장변화에 따른 실업대책
1. 미국의 실업대책
2. 유럽의 실업대책
3. 프랑스의 실업대책
4. 영국의 실업대책
5. 일본의 실업대책
Ⅵ.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업대책
1. 고용 창출
1) 노동시장의 우연성 제고
2) 일시적인 고용창출
3) 실업지원기금의 조성
4) 영세기업에 대한 규제철폐
2.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
3. 질 높은 취업지원 서비스제공
4. 실업자의 생활안정
Ⅶ. 그 밖의 사회적 취약 계층의 실업대책
1. 여성
2. 청소년
3. 노인
4. 장애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산업구조의 개혁과 외환위기, 공장자동화에 따른 여유인력발생, 불경기, 기업의 구조조정, 국제경쟁력의 약화, 정부의 구조조정노력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IMF에서도 기업의 인수 합병시 경영상의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 투명성의 제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노동자의 실업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고 금융구조조정, 기업의 정리해고, 부도 등으로 요즘 하루에 수십만 명이 일터를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연공서열식 임금체제와 종신고용과 유사한 고용체제하에는 노동자들이 일단 해고되면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고, 종전과 같은 노동환경을 확보하기란 더욱더 어려워, 대졸자의 취업 및 실직자의 재취업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실업자수가 내년엔 2백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실업률을
줄이고 실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이 중에서 특
히 실업급여 지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위주의 실업자 생계보호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실업통계와 실업대책을 시행할 만한 재원
및 적극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해, 대량실업과 앞으로 전개될 장기실업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상시 300인 이상 고용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 총수의 2% 이상 장애인 고용을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장애인의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기피와 교육기회의 박탈, 교통, 통신 및 공공시설에서의 지체부자유자들의 이동 및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부족 등의 결과 지체부자유자들의 이동,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 당하고 있으며, 직업장에서 열악한 환경 등에 의하여 어느 사회구성원의 집단 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여 주고 있다. 지체부자유자 스스로 그들의 잠재력과 개성을 개발하고 그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에는 사회적 편견에 의한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고 신체 부자유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재활의 방법들을 개발하여 신체 부자유자의 공통적인 심리현상인 소외,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열등의식, 욕구불만, 내향성, 불행감, 의존성 등을 감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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