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자본주의 사유재산권] 사유재산이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논하시오.

등록일 2003.04.30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본주의의 정의 및 특성
2. 자본주의가 낳은 창조적 결과
3. 사유 재산권의 윤리성
4. 풍납토성과 사유재산권 (사유재산권 보호 대책에 대한 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자본주의 이대로 좋은가?"라는 질문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충격적인 변화, 서독의 동독 흡수 통합,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그리고 최근의 불발 군부 쿠데타와 그에 따른 공산당 해체등 일련의 혁명적 거대 사태들에 대한 신사유람단적 단상기가 야기할지도 모를 자본주의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실상에 대한 아전인수적 자만이나, 자위 또는 은폐를 타산지석의 자성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본주의가 정확히 무엇인가라는 개념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들을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자본주의의 주요특징은 첫째: 토지, 생산설비, 자본등 주요 생산수단의 사유 재산제, 둘째: 경제활동의 목표로서의 이윤추구 및 효용의 극대화, 셋째: 자유경쟁시장의 시장의 수요와 공급, 즉 가격결정의 기제를 통한 효율적 경제활동의 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에서 가장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국유화된 생산수단의 사유화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생산재의 사유화/국유화의 문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해 주는 중핵적인 문제이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은 한마디로 사유재산의 폐지(abolition of private property)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한 말에서 그 중핵성은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마르크스가 이 말과 대비되어 가장 주목되어온 말이 있다면, 근대 자유주의적 사적 소유권 또는 사유 재산권을 확립한 존 로크가 (시민정부론)에서 "사람들이 국가를 형성하고 정부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가장 중요하고도 주된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보존(the preservation of their property)하는 데 있다."고 한 말이다

참고 자료

1. 한스 - 허만 호페, 이선환 역,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한국경제연구원, 1995
2. 두산세계대백과
3. 송병락,[자본주의의 웃음, 자본주의의 눈물], 김영사, 1998
4. F 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아침,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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