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와 개입제도

등록일 2003.04.3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경업금지의 의무
1)상업사용인
2)영업양도인
3)익명회사
4)대리상
5)이사
6)합명회사 사원
7)합자회사 사원

2.개입권
1)영업주의 개입권
2)이사의 개입권
3)위탁매매인의 개입권
4)운송주선인의 개입권

본문내용

1. 商業使用人
(1) 禁止되는 去來
상업사용인은 營業主의 許諾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計算으로 營業主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商 17조 Ⅰ). 이 경우에 금지되는 거래는 營業主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營業目的인
거래를 의미하므로 영업을 위한 보조적인 행위(예: 어음·수표행위)나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 또는 營業主의 영업에 속하는 행위라도 영리적 성질이 없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영업주의 이익을 害하지 않는 거래는 할 수 있다.
(2) 營業主의 許諾
영업주의 허락은 明示的으로뿐만 아니라 默示的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배인의 선임 당시에 同種營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업의 폐지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을 때에는 默示에 의한 허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묵인은 허락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의무위반의 거래를 영업주가 追認한 때에는 영업주의 허락과 동일시된다. 영업주의 허락이 있는 때에는 그 철회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영업주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허락은 撤回할 수 없다.
(3) 計算關係
「자기 또는 제3자의 計算」이란 자기 또는 제 3자가 經濟的 利益의 主體가 된다는 뜻이며 그 명의와는 관계가 없다. 그리하여 자기의 명의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他人名義라도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경우와 타인명의로 제 3자의 계산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명의이지만 제 3자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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