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와 개입제도

등록일 2003.04.3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경업금지의 의무
1)상업사용인
2)영업양도인
3)익명회사
4)대리상
5)이사
6)합명회사 사원
7)합자회사 사원

2.개입권
1)영업주의 개입권
2)이사의 개입권
3)위탁매매인의 개입권
4)운송주선인의 개입권

본문내용

1. 商業使用人
(1) 禁止되는 去來
상업사용인은 營業主의 許諾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計算으로 營業主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商 17조 Ⅰ). 이 경우에 금지되는 거래는 營業主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營業目的인
거래를 의미하므로 영업을 위한 보조적인 행위(예: 어음·수표행위)나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 또는 營業主의 영업에 속하는 행위라도 영리적 성질이 없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영업주의 이익을 害하지 않는 거래는 할 수 있다.
(2) 營業主의 許諾
영업주의 허락은 明示的으로뿐만 아니라 默示的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배인의 선임 당시에 同種營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업의 폐지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을 때에는 默示에 의한 허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묵인은 허락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의무위반의 거래를 영업주가 追認한 때에는 영업주의 허락과 동일시된다. 영업주의 허락이 있는 때에는 그 철회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영업주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허락은 撤回할 수 없다.
(3) 計算關係
「자기 또는 제3자의 計算」이란 자기 또는 제 3자가 經濟的 利益의 主體가 된다는 뜻이며 그 명의와는 관계가 없다. 그리하여 자기의 명의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他人名義라도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경우와 타인명의로 제 3자의 계산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명의이지만 제 3자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총론] 상법상의 개입권 7페이지
    Ⅰ. 서언1. 개입권에 관한 상법의 규정 1) 상법에서는 개입권에 관하여 제 1편 총칙에서부터 제 3편 회사에 이르기까지 널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 1편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입권에는 상업사용인이 협의의 경업피지의무를 위..
  • 周旋業者의 介入權 23페이지
    A person who makes it his business to effect sales and purchases of goods or of valuable instruments in his own name for the account of other person(..
  • [상법]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2페이지
    경업거래금지이란 상업상용인의 경업피지의무란 협의의 경업피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를 말한다. 즉,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겸업금지은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이미사원..
  • [국제법] 상업사용인의 의무 6페이지
    2. 내용1. 경업금지위반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인의 영업과 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상법(商法)은 상업사용인, 영업양도인, 대리상,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 등이 신뢰관계를 남용하여 영업주의 이익을 해..
  • [상법]상법총론 몇가지 시험정리 6페이지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Ⅰ. 취지운송인을 보호하여 운송업을 활성화 하기 위함이다.Ⅱ. 손해배상액의 제한민법 393조의 특칙으로 상법 137조의 정액배상주의가 적용된다.Ⅲ. 고가물 특칙1. 고가물임을 명시한 경우운송인은 고가물 책임을 진다. 명시액이 실제액보다 큰 경우 ..
  • [상법] 경업금지 의무 4페이지
    사건개요소방업을 영위하는 A회사의 지배인 甲씨는 근래에 자주 빈발하는 화재로 인하여 ‘소화기’가격이 폭등할 것임을 예상하고 싼 가격에 미리 구매해 두었다가 기회가 되면 비싼 가격에 되 팔아 이 기회에 목돈을 벌어 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A회사의 지배인의 자격이 있기에 ..
  • [상법]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9페이지
    5.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1) 일반적인 효과 상업사용인이 의무에 위반하여 경업거래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 자체는 사법상 유효하다. 다만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후략)..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총론]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와 개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