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언론의 자유와 통제

등록일 2003.04.30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언론의 자유와 통제를 과거의 신문사 세무조사와 최근의 기자브리핑 제도를 가지고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통제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핵심적인 것만 깔끔하게 편집하였습니다. A+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언론의 자유와 통제의 개념
(1) 언론의 자유란?
① 언론자유 개념 형성의 철학적 기초
② 언론자유의 개념
③ 언론자유 개념의 수용 : 한국의 경
(2) 언론의 통제란?
2. 언론 통제의 유형과 형태
3. 신문사 세무조사
(1) 언론사 세무조사 일지
(2) 언론사 세무조사 정국 돌입
(3) 언론사 조사결과 발표
(4) 언론사 및 사주 검찰고발
(5)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식인’ 논쟁
(6) 생산적 논쟁 위한 연결고리 찾아야...
4. 기자 브리핑 제도
(1) 서론
(2) 신 취재지침의 여러 견해
1) 언론의 탄압이다.
2) 언론개혁이다.
(3) 문화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
(4) 외국의 경우와 비교
(5) 결 론
5. 결 론
(1) 언론관련 정책
(2) 언론 개혁 입장
(3) 언론 탄압 입장
(4) 소 견

본문내용

① 언론자유 개념 형성의 철학적 기초
언론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전제군주제에 대항하여 시민계급이 벌인 정치투쟁의 소산이다. 언론의 자유는 서양에서 봉건제가 절대군주제로 바뀐 다음 입헌군주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민계급이 쟁취한 것이다. 또한 언론자유의 개념은 세계관과 인간관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자본주의 경제제도에 따라 그 내포와 외연을 달리해 왔다. 그러나 언론자유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영.미의 자유주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형성된 것이며, 비록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수정되기도 했지만 언론자유의 원형은 고전적 자유주의에 있는 것이다.
과학의 발달, 특히 뉴턴의 물리학, 지리상의 발견, 상인계급의 발흥, 계몽주의 등에 영향을 받은 고전적 자유주의 철학은 이 세계(우주)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와 같은 것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진리란 절대적인 것으로 파악했고 그것은 곧 자연법칙이었다.
고전적 자유주의 철학은 인간을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성을 통해 우주를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을 발견할 수도 잇고,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제로를 만듦으로써 선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했다. 나아가 인간은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과 인간관을 토대로 자유주의의 여러 제도에 대한 관점이 형성되었다. 사회란 기본적으로 개인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부터, 정부란 인간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자연권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잇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개인들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하며, 정부가 개인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경우 개인들은 언제나 정부를 바꿀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인간은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존재이므로 각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이 도모될 것이기 때문에 자유방임주의적 자유사장경제를 최선의 제도로 보았던 것이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개념 역시 이러한 일련의 세계관과 인간관 및 지적 전통에서 형성되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며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으므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바를 말할 수 있는 ‘공개된 사상의 자유시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장의 자율조정작용’을 통해 거짓은 도태되고 진리가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 언론자유에 대한 고전적 관점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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