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 『친일 그 끝나지 않은 역사』

등록일 2003.04.2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논문식으로 준비한 거니깐 많은 도움되실 거라 믿습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본문
1)해방이후 친일파의 재등장 문제
2)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
3)제 2의 반민특위

3.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해방이 된지도 벌써 반세기가 넘게 지났어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민족을 팔아먹은 친일파 문제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21세기를 맞이하였다. 일본의 조선 식민지가 끝나고 남은 일제 잔재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친일파 문제이다. 친일파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 처단되지 아니하고 권력과 명예와 부를 거머쥐고 아직까지도 그들의 권세는 그네들 후세에 이어져 계속되고 있다. 식민지배와 남북분단, 학생혁명과 군사쿠데타 그리고 군사정권에 맞선 민주화 운동과 굴곡의 역사의 연속이었던 한국 현대사는 청산되지 않는 역사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군사정권의 지도층들은 친일협력자들로 군사정권을 일으켜 국민들의 민주화를 막았던 장본인이었다. 이는 광복과 건국 후 친일 청산은커녕 친일파가 오히려 득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우리 역사는 아직까지 친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역사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차대전 당시 독일에 점령당했던 프랑스에도 우리의 친일파와 같은 나치정권 협력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프랑스 정부에 의해서 철저히 죄값을 치렀다. 그들은 결국 즉결 처형되거나 사형을 당해 그 인원만도 1만 명에서 3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반 인류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 나치에 협력한 프랑스 전병들을 지금도 찾아내고 있고 지난 94년에는 나치 협력자였던 풀 투비에게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언도했다고 한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나라도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 올해 2월 28일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708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는 해방당시에 친일파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체 살아온 우리에게 또 다시 친일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일깨워 주는 큰 사건이었다. 1948년에 미쳐 끝내지 못한 역사의 심판을 2002년 반세기가 넘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해야 하는 이유는 친일의 청산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다시 세움으로써 현실적인 처벌이 되지는 못한다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단죄함으로써 민족적 교훈을 가슴에 새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논문은 해방이후 친일파가 재등장 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과 1948년 있었던 반민특위의 활동을 살펴보고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제2의 반민특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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