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발표프리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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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4.29
최종 저작일: 2003.04; 20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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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의 이해
정신보건법의 원래 취지와 현실과의 괴리
정신보건법 제정의 의의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
책임의 주체에서 국가의 의무
정신의료기관 종류
사회복귀시설의 종류와 분류의 문제점
사회복귀시설의 바람직한 실태

본문내용

책임의 주체에서 국가의 의무
법안 제 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책임지도록 규정
정신장애의 예방 ,치료,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지도, 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해야 함을 강제조항으로 명시
책임의 주체중 법인에 관한 조항에 드러나는 현행 복지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의 설립의무, 운영을 민간에게 이양
법인체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예산책정에 의해 민간주도인지 국가와 민간의 상호협조체계인지가 결정
기존의 민간주도형 보건복지체계를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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