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선거법

등록일 2003.04.2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공명선거란 무엇일까?
◎선거운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선거운동에서 제한되는 것은 무엇일까?
◎당선이 무효화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선거범죄를 고발했을 때 나에게 오는 포상은?
◎외국의 공명선거 풍토..[프랑스]
◎나의 생각

본문내용

◎ 들어가면서...

신문을 들여다보면 월드컵과 선거에 관련된 기사가 대부분이다.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이번에는 선거법을 다뤄보고자 한다.
올해 처음으로 선거를 하게된다. 누구를 뽑아야 할까 라고 생각하기 전에 기권하고 싶다라는 생각부터 든다. 처음인데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정치인들을 보면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 같다. 서로를 비방하는 말이 난무하고 돈으로 자리를 사려는 풍토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치열한 공방 속에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공약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지켜지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예전에 시의회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 그때 의원들이 회의를 할 때 발언한 목록을 살펴본 적이 있다. 의원 중에는 회기중 단 한마디도 안하고 그냥 앉아있는 의원도 있었고, “밥 먹고 합시다!” 라는 단 한마디만 남긴 의원도 있었다. 참 어이가 없었다. 우리한테 소리 높여 말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바야흐로 월드컵이 개최되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겉보기 보다 내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바른 정치가 더 나은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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