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 지방자치의 과제와 발전 방향

등록일 2003.04.29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자치기능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2.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3. 아직도 미진한 중앙과 지방간 업무의 배분
4. 부족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의 재분배 노력
5. 시급한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위상의 확립
6. 개선의 여지가 많은 지방공무원제
7.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방언론

본문내용

1. 자치기능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그 자체에만 큰 의미를 둔 것으로 생각될만큼 未備된 점이 많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특히 내무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문제는 내무부 지방자치단체간에 상당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입법, 조직, 행정, 재정의 각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가능하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행정정보공개조례 와 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의 제정과정을 예로보더라도 법령의 범위안에서 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벌칙규정 등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 15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지나치게 축소시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형식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명시적으로 위임이 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의 처리를 유보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위임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중앙정부로서도 업무량의 증대로 큰 부담이 되며, 동시에 처벌규정의 설치근거가 없어 조례의 집행력까지 제한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크게 제한받고 나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높아 앞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자치조직권의 확대 문제도 관련 법규정의 개정을 통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시 도의 행정구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 군 자치구의 자치조직권은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 군 자치구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되어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각 지방별 주거의 특징 5페이지
    1. 서부지방서부지방은 전라남북도 지방과 충청도 일부 지방으로서 -자, ㄱ자, ㅁ자형 등 가옥 구조가 다양하나 마루가 좁아지고 부엌이 가옥의 중심에 위치하는 ㄱ자형 홑집이 탁월하다. 남부 지방 一자형 3칸 초가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서부 해안 지방의 간잡이는 네칸 ..
  • [식품영양] 한국의 음식 7페이지
    인간은 동물과 달리 도구를 사용하고 언어를 구사하며, 불을 사용하여 요리를 해서 음식을 먹는 공식(共食)하는 동물이다. 이러한 요리와 공식을 출발점으로 하는 식생활 문화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문화적 행동이다. 식생활에 담겨진 문화성은 민족 생활의 유적이며, 민족문화의..
  • [세계지리] 일본-각지역의생활 5페이지
    1) 규슈 지방① 지 형 : 북부에는 비교적 평야가 많이 분포하고, 산지로는 낮은 쓰쿠시 산지, 중앙부에는 아소화산대가 있으며, 평야는 쓰쿠시평야, 구마모토 평야, 미야자키 평야가 있다. 분지는 미야코노조 분지, 히토요시 분지가 있고, 서부에는 고토열도, 아마쿠사 ..
  • 한국의 자연과 생활 7페이지
    중부 지방 1. 중부 지방 서울과 한강 중부지방의 한강은 내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였다. 조선 건국과 함께 한양이 수도로 정해진 이후 한강은 더욱 중요한 교통로가 되었으며, 한강을 끼고 발달한 서울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이다...
  • 지방의 유형과 기능 3페이지
    3. 지방산의 분류1) 지방산- 지방의 중요한 구성성분- 구조에 따라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구분- 사슬 구조의 한쪽 끝은 메틸기, 다른 쪽 끝은 카르복실기가 붙어있다.2) 오메가 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은 메틸기에서 가장 가까운 이중결합을 이루는 탄소의 위치에 따라..
  • [재무행정] 지방재정과 지방세의 관계 20페이지
    Ⅰ. 시작하는 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존립을 위해서, 또한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국민이나 지역주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금전적인 부담을 부과, 징수하는 행위를 세금이라 정의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
  • 프랑스 요리 조사 4페이지
    부르고뉴 지방 대표음식: 에스카르토(Escargot), 꼬꼬뱅(Coq au vin) 에스카르고는 프랑스의 대표 음식이자 달팽이요리의 진수인 음식이다. 달팽이를 조리하는 방법은 20가지로 다양한데 삶은 달팽이에 버터와 레몬즙 그리고 파슬리 다진 것을 넣고 껍데기 채 오븐..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학] 한국 지방자치의 과제와 발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