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자위권의 의의 및 행사

등록일 2003.04.2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국제법의 개념과 여러가지 사안들의 문제들에 대하여 기술한겁니다.

목차

I. 자위권의 의의

II. 자위권행사의 요건
1. 무력공격의 의미
2.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의미
3. 침해법익의 존부 및 범위
4. 집단적 자위권
5. 구적국에 대한 자위권 행사

III. 자위권 행사의 한계

IV.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급박 또는 현존한 위해로부터 국가 또는 국민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이다.
이는 국내법상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합성한 개념이다.
외국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하여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긴급한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국제법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가가 국제법상 자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히 문제가 되기에 이른 것은 제일차 세계대전 후, 전쟁을 위법화하는 체제(국제연맹)가 구성되면서부터의 일이었다. 1928년에 부전조약(不戰條約)이 체결되어,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었을 때, 자위권에 의한 경우는 금지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각국 사이에 양해되었으며, 유엔헌장 제51조도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자위권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침해가 현실적으로 급박한 것이어야만 한다. 단지 침해의 위협이라는 것만으로는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으로부터의 침해는 반드시 자국 영역의 침해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해(公海)나 그 상공(上空)에서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자위권을 발동할 수가 있다.
자위권에 입각해서 취해지는 조치는,
① 외국으로부터의 침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방위를 위해서 필요한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과잉방위로서 위법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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