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목적법학과 일반법학

등록일 2003.04.2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목적법학
1. 개론
2. 목적법학의 특징과 발생배경
3. 예링
4. 목적법학의 공적

일반법학
1. 개론
2. 일반법학의 목적
3. Rudolf Bierling
4. Felix Soml
5. Georg Jellinek
6. 일반법학파의 공적

본문내용

1. 개론
예링은 역사법학이 수립한 법개념을 무익한 것으로 보며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목적론적 입장에서 사회학적 문화철학적 법본질관을 수립하는 목적법학을 설명하였다.
목적법학은 법을 인간공동생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목적을 떠난 법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은 법의 근거이며 법발전의 원동력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익과 공익을 균형있게 추구하여 사회생활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한다.

2. 목적법학의 특징과 발생배경
목적법학은 자연법 이념을 고수하려는 법형이상학과는 반대입장에 선다. 또한 법이 목적에 의해 창조되는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법은 역사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계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역사법학과도 결별한다.
역사철학 특히 사비니의 극복을 지향하여 합리주의 입장을 취했으나, 예링의 합리주의론은 역사법학의 고유영역내에서 확립되엇던 것이며 역사적 사회학적 원리로서의 합리주의이다.
왜냐하면 그가 법의 창조로서 만들어낸 목적이라는 개념은 경험을 초월한 목적이상이 아니라 일종의 원인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법학이 법에는 민족의 법적확신이 나타나져 있다고 보는데 반해 예링에 의하면 법은 권리의식의 표현이 아니라 모든 사회발전단계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경우의 것을 발견하려고 행해지는 목적 및 타산의 산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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