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문제점과 방안

등록일 2003.04.29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한국 경제의 현황
1) 주요 거시지표
2) 국제수지 및 외환
3) 3/4분기 GDP 성장률과 의미
4) 외환위기 이후 2002년 우리의 경제
5) 지난 5년간 부문별 변화와 평가

Ⅱ. 경제 주체에 따른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1. 가계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가계부채
2) 고용 불안감 지속
3) 과소비 현상과 소비 양극화

2. 기업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기술투자문제
2) 대기업의 부침 심각
3) 부실기업 문제
4) 코스닥시장 붕괴에 따른 벤처위기
5) 노사문제

3. 정부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공공부문 구조개혁 미완성
2) 정부의 개혁정책 문제

4. 금융측면에서의 문제점과 방안
1) 부실금융기관 처리 문제
2) 금리문제
3) 바람직한 대응 방향
4) 금융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 론

본문내용

3) 과소비 현상과 소비 양극화

① 현 황

-소비확대가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과소비가 확산
-2001년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가 경제 성장률을 상회
2002년 상반기 : 민간소비 증가율(8.7%) > 경제성장률(5.7%)
-소비의 침체-활황이 반복되면서 경기부침의 원인으로 작용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한편 고급소비가 촉진(지니계수가 외환위기이전 0.28에서 현재 0.32 수준)
-상위 20%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이 하위 20%의 62배에 달하고, 상위 20%가 개인 금융자 산 총액의 71%를 점유(국민은행)
-계층별 빈부의 격차 심화

② 바람직한 대응 방향

정부의 민간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과소비가 급증하였고 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계층별 복지정책의 확대 및 개선이 필요
- 소비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 가계에서도 이러한 소비풍조를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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