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채권과 물권의 종류와 효력

등록일 2003.04.29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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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채권
1. 의의
2. 채권관계․채권․청구권
3. 채권의 기본적 효력

Ⅲ. 물권
1. 점유권
2. 소유권
3. 용익물권
4. 담보물권
5. 가등기담보

본문내용

Ⅰ. 意義
私權은 私法의 적용을 받는 권리를 의미한다. 사권의 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인격권, 신분권, 재산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人格權은 권리자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이에 속한다. 인격권은 금전적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인격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身分權은 가족법상 특정한 지위에서 생기며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다. 親族權은 부모와 子, 夫婦, 친족과 같은 일정한 신분적 지위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법률에의 발생의 예로는 인지제도가 있다. 태아에게는 친족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相續權은 상속개시후 일정한 신분관계로 말미암아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이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만 발생하는 권리이다. 인격권과 신분권은 비재산권이며 권리자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권리의 향유 또는 행사가 그 권리를 가지는 자의 一身에 전속하는 권리인 一身專屬權이라는 면에서 재산권과 차이가 있다. 본문에서는 재산권의 핵심인 채권과 물권을 중심으로 설명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郭潤直, 民法總則(民法講義Ⅰ), 博英社, 1996
郭潤直, 物權法(民法講義Ⅱ), 博英社, 2001
郭潤直, 債權總論(民法講義Ⅲ), 博英社, 2001
金容漢, 物權法論, 博英社, 2000
金俊鎬, 民法講義, 法文社, 2000
洪性讚, 法學槪論, 博英社,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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