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등록일 2003.04.2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보육정책의 바탕이 되는 각 사회의 보육문제에 대한 기본입장과 가치관
영유아보육법 분석
평가

본문내용

현대 사회에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증대는 1) 기혼여성 취업률 증가와 2) 인간의 성장발달단계에서 학령 전 아동기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어야 한다는 변화로 인해 국가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고 있다.

보육정책의 바탕이 되는 각 사회의 보육문제에 대한 기본입장과 가치관
1. 아동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부모에게 선택의 자유를 넓혀주는 가족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육아휴직제 도입과 부모1보험제도(소득상실을 90%까지 보상)
2. 보편화 원칙 : 사회편의시설(social utility), 사회간접시설(infrastructure)로서 요구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정부책임과 공적재정지원의 법적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불황기인 80년대 후반∼90년대에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정부예산 절감정책 중에도 보육서비스를 위한 예산은 늘어나는 현상.
3. 다양성의 가치 존중 : 각 계층, 각 집단의 다양한 보육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형태와 프로그램 다양화. 또한 영아보육뿐만 아니라 형제를 같이 돌보는 시설, 필요한 때 몇 시간 이용하는 시설, 관광지 보육시설 등 보육서비스에의 접근성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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