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개정소파 2001 전문

등록일 2003.04.29 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SOFA 인것은 아시죠? ^^

전문을 찾아 실었습니다.
실제 법조문 인용이 필요하시거나 참고하실분은 클릭하세요.^^

목차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개정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본문내용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아메리카합중국은 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7일 및 1950년 7월 7일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제 결의와 1953년 10월 1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 안 및 그 부근에 동 군대를 배치하였음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은, 양 국가간의 긴밀한 상호 이익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본 협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제1조 정 의
본 협정에 있어서,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합중국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과 개정된 1950년 1월 26일자 군사고문단협정에 그 신분이 규정된 인원은 제외한다.
㈏ "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SOFA 개정 방향 및 요구안 3 페이지
    개정의 대전제 (3대 전제) 1.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재검토 : 토지소유자의 동의 불필요, 무상 주병권, 주둔기간의 무제한 등 2. 한미행정협정 본협정 및 부속문서를 포함한 전면 개정 3.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 폐..
  • 소파개정 내용 및 문제점 10 페이지
    1. 형사관할권 문제 첫째, 제 1차 재판권의 포기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전속적 재판권은 미군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미군당국이 징계조치를 하는 것만으로 제재의 유효함을 인정하여 포기될 수 있으며(동협정 제22조..
  • [SOFA] 한미SOFA 개정안에대하여 34 페이지
    “한미 SOFA가 그동안 불편한 소파(sofa)여서 앉아 있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큰 불편없이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소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2000년 12월 28일 우리측 협상 대표단을 이끌었..
  • 촛불시위의 의미와 영향 11 페이지
    평화를 갈망하는 평화적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열살 초등학생부터 일흔살 노인까지 다양한 생각을 가진 평범한 시민들이 주를 이뤘다. 반미 구호를 앞세운 운동권 단체도 있었지만 교회 어린이반이나 스포츠 동호회 깃발도 눈에 띄었다. ..
  • 개정 SOFA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 페이지
    1. 한- 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명칭과 의의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