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사회보장에 대한 비판

등록일 2003.04.2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참고자료 23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발표수업때 쓴것임

목차

1.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4가지에 대한 설명
2. 빈곤의 특징 4가지
3. 노동의욕 상실의 문제점
4. 사회보장제도(복지국가)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1. 배경
*2차대전 이후∼1970년대 중반 :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사회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기능(Offe)
-특별 욕구가 필요하거나 특별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도움 제공, 집단협상과 공공정책결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1970년 중반∼ : 복지국가(사회보장)에 대한 비판으로 정치적 갈등 야기

(1) 배경
너무 많은 사회보장(복지) 혜택 때문에 근로의욕이 줄어들어, 결국 경제발전 저하된다는 주장 (예: 조선시대의 구제제도, 구빈법의 운영, 영국의 사회보장정책 등)

(2) 주장의 예
1) Beveridge
·사회보장 운영에 있어 동기(incentive), 기회(opportunity), 책임(responsibility)을 꺾지 말 아야 함
·국가는 개인이 자기와 가족을 위해 최저선보다 많이 급여를 제공하려는 개인적 자발 행 동(voluntary action)을 권장

참고 자료

노병일저,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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