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광역의회 의원의 인식경향

등록일 2003.04.29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연구 개요

II. 각 제도의 개관 및 설문조사 결과
1. 주민감사청구제도
1)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3) 설문조사 결과 :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시·도의원의 인식경향

2. 주민소환제도
1) 주민소환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에서 주민소환제도 도입 추진상황
3) 주민소환제도 도입에 대한 광역의회 의원 찬·반 의견
4) 주민소환제도 도입시 소환청구 인원 적정 수에 대한 의견
5) 소환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한 의견
6) 소환결정 후의 후임자 보궐선거 시기

III. 요약 및 맺는 말

본문내용

I. 연구 개요

지방자치의 역사가 십여년에 접어들면서 지방정치인의 무능과 부패가 속속 드러나고 그 결과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필요한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가하면, 또 한편으로는 주민참여와 통제의 칼날을 더욱 세워 자치단체장의 부패를 방지하고 자치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주민참여 수단 중의 하나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주민감사청구제」와 앞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는 「주민소환제」이다. 지역주민의 지방정치 및 행정참여는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주민소환제나 주민청구 단체장징계제도는 자칫 지방의회가 갖는 고유영역(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과의 충돌이나 나아가 지방의원들 자신이 소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원들로써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과연 우리나라 광역의회의원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기한 주민참여방법 및 제도운영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3개 광역의회(부산시, 경기도, 전라남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고 자료

<단행본>
김병국(1999),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학회 주최「21세기지방자치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관한 하계학술세미나발표논문.
정세욱(1999),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방향", '99전국시·도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발표논문.
조정찬(2001), "주민소환제도입논의에 관한 소견",「법제」3월호, 법제처.
최준호(2000), "지방자치 핵심, 주민참여제도 어디까지 왔나",『지방자치』, 현대사회연구소.
하승수(2001), "주민소환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자치행정』2001년 6월호, 지방행정연구소.

<기관·단체 발간물>
경기도의회(2000), "개정지방자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자료," 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부(2001),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방안」, 2001. 12. 19.

<신문>
내일신문, "지자체 주민감사청구요건 완화 바람", 2002. 5. 7.
대한매일신문, "주민소환제 빠를수록 좋다," 2001. 3. 2.
시민일보, "주민소환제 도입 논란 예고", 2003. 1. 14.
한겨레신문, 2001. 2. 5. 3면.
한국일보, "주민소환제 도입 필요한가", 2000. 10. 19.

<법률 및 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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