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양성평등] 양성평등 차원에서 본 우리나라 현행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3.04.29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언

Ⅱ. 선거 및 선거제도의 의의
1. 선거의 의의 및 기원
2. 선거제도

Ⅲ. 우리나라 여성의 지방정치무대 진출실태
1. 광역 지방자치단체 여성 진출현황
2. 기초 지방자치단체 여성 진출현황

Ⅳ. 여성의 정치권 진출과 관련한 현행선거제도의 문제점
1. 여성봉쇄 앞장서는 경선제도
2. 여성에게 절대 불리한 승자전취식 소선거구제도

Ⅴ. 양성평등을 위한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1. 여성전용선거구제의 도입
2.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Ⅵ.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화와 새 천년을 맞이한 우리나라도 민주화·지방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으로써 민주주의제도와 민주적 정치과정, 지방자치 및 도시문제에 관해 폭넓은 지식과 소양을 갖춘 여성전문인력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 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부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혁의 추진과 함께 여성전문인력의 양성과 여성의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통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지방정치의 책임을 맡고 있는 남성만의 지방정치인들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 보다 부정과 비리에 여념이 없는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부정과 비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남성위주의 지방토호세력이 지방과 지방정가를 주름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용인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폐해를 척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부정과 비리에 노출되지 않은 여성들을 대거 지방정치권에 진출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한국법제연구원(2002),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제2권, 법제처.
백영철외(2000), "예·결산심의와 국정감·조사",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출판부.
은방희(2002), "역시나로 끝난 여성 정치참여 확대", 중앙일보, 2002.6.28. 4면.
이용우(2002), "여성전용선거구제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방안",『지방자치』 2002년 4월호, 현대사회연구소.
------(2002), "여성할당제의 실효성 확대방안", 『자치행정』2002년 4월호, 지방행정연구소.
------(2002), "현행 정치권 여성할당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방자치』 2002년 11월호, 현대사회연구소.
장혜진(2001), "여성전용선거구제의 당위성",「와우진」제9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2002),「6·13지방선거 결과자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도개선위원회(2002),「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국.
조현옥(2002), "왜 여성들은 정치권에 진출하지 못하는가", 「Weekly SOL」.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정치발전센타(2002),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여성연합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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