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체 남북교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방안- 경기도를 중심으로 -

등록일 2003.04.29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언
Ⅱ.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실태와 문제점
1.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형태
2. 경기도의 남북협력 기반조성사업 추진실태
3.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문제점
Ⅲ.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발전방안
1. 교류협력 상대방의 지정 및 당사자 원칙 정립
2. 관내 대학·연구소 등의 활용에 의한 대북사업 연구활동 강화
3. 대북교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치단체공무원의 교육강화
4.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안정적 확보방안 강구
5.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시범지역의 운영
6. 교류협력사업의 공동 개발
7. 교류협력사업 추진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8.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담기구의 설치 육성
Ⅳ.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남북관계는 실로 엄청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장관급 회담 등 당국간 회담이 정례화 되어 가고 인적교류, 물적 교류, 협력사업 등이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점차적으로 각 분야 각 지역까지 다양하게 대북한 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지방자치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중앙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보완적 차원에서 구축한다는 점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중장기적인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지방화, 분권화의 추세에 맞추어 지방적 차원의 힘이 커져가고 있지만 교류의 상대방인 북한의 지방행정은 강력한 중앙집권제와 김정일 1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지방정부간의 교류는 여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더군다나 남북 지방정부간에 교류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남북 자치단체간의 교류를 어디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도(道)단위나 지역 단위의 자매결연은 자치단체간 외교관계 수립이나 마찬가지여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와 이라크전쟁 등으로 일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상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주춤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갈등구조 속에서도 남북협력은 계속될 전망이며,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여건과 전망을 바탕으로 현재의 지방자치단체간 남북교류실태와 그 문제점을 알아보고, 남북 지방정부간의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어떻게 강구되어야 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의 개성직할시와 연접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를 주요 고찰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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