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분권시대의 정치자금 후원회제도 개선방안

등록일 2003.04.2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후원회 제도의 도입 필요성
3. 우리나라 후원회현황과 외국의 후원회 제도
4. 우리나라 현행 후원회제도의 문제점
1)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후원회제도 배제
2) 시·도의원 후원회 배제에 대한 사법판단의 오류
3) 지방의원에 대한 후원회제도 배제에 따른 부당성.
4. 현행 후원회제도의 개선필요성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재판소가 시·도의회 의원에게 후원회 구성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은 물론 관련학계에서도 국회의원에게와 똑같은 후원회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원회의 조직을 모든 선출직 공직자 또는 정치지망생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의원 등에게만 후원회를 허용하고 시·도의원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관련규정이 국회의원과 시·도의원간의 업무량과 신분의 차이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지방정치인에게 후원회제도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원, 그리고 그 지망생들에게 후원회결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지방자치에 중앙당의 개입을 자초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장후보나 경기도지사후보의 경우 법정 선거비용만 30억원 이상이 소요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이렇게 막대한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자신들의 선거자금을 전적으로 중앙당에 의존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그리고 중앙당의 돈으로 당선이 되면 이 돈 때문에도 중앙당에 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치자금의 종속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에게도 똑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지방의원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에서 정치훈련을 점차적으로 쌓아 중앙정치무대로 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는 민주정치제도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에 대한 정치훈련의 차원에서도 지방의원들에게 후원회제도를 허용하는 것은 극히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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