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3.04.29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언
Ⅱ. 국정감사의 의의 및 법적근거
1. 국정감사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근거
Ⅲ. 외국의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
Ⅳ.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문제점
1. 시행실태와 문제점
1) 지방고유업무에 대한 감사
2) 풀뿌리민주주의에의 역행
3) 중복·과다한 자료요구에 의한 행정마비
4) 여·야간 정치공방장으로의 전락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반대동향
Ⅴ. 현행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제도에 대한 양면적 개선방안
1.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제도의 폐지방안
2.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
Ⅵ. 요약 및 결어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국정감사제도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독특한 제도로써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이 제도의 효과성과 민주성, 그리고 그 경제성 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발아과정을 거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과 대상감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삼권분립의 엄연한 정립을 위하여 국정감사제도 자체를 폐지하기 위한 진지한 성찰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고유사무든 위임사무든 지방의회에 맡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무의 위임·이양 등에 따른 국가의 기관위임사무에 따른 국정조사권의 행사에는 지방의회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사협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각종 정치적 부작용을 사전에 발본색원하는 국정감사의 순기능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굳이 시행하려는 것은 "빈대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 불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복감사, 과도한 자료의 요구 등으로 실익을 능가하는 낭비적 요인이 발생되는 제도라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개선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인위적으로 설정한 제도의 형식적 목적에 지나치게 귀착하여 그 제도의 효과성과 민주성, 경제성에서 정도 이상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제도의 생명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국회와 지방의회, 국회의원과 지방공무원간에 연례행사처럼 되풀이해 온 국정감사의 강행과 반대의 실상,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구체적인 원인을 고찰하고, 이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개선방안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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