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마찰] 한미철강마찰

등록일 2003.04.29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원 인
■ 개 요
■ 대 응 방 안

본문내용

■ 원 인
자유무역은 시장개방과 경제성장 촉진, 미국내 고용창출을 위한 부시 대통령정책의 토대를 이루고 있으며, 미국 철강산업에도 적용된다. 종종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과도한 설비를 갖춘 외국 철강사들이 미국 시장에 제품을 대량 수출, 미국 철강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8년 이후 미 철강생산 능력의 30%가 파산했으며 2001년 4.4분기 미국 내 철강가격은 20년만에 최저치로 폭락했다. 이에 지난 6월 부시 대통령은 ITC에 산업피해 조사를 지시했으며 ITC는 수입철강제품으로 인해 미국 철강산업에 심각한 실질적 피해가 초래됐음을 확인했다. 부시 대통령은 수입과다로 인해 피해를 겪은 업계를 적절히 구제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구제조치는 ITC의 피해조사 결과에 상응해 취해지며, 이는 부시 대통령의 자유무역 정책과도 부합하고, 무역법이 미국 경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세이프가드는 세계무역기구(WTO)규정상 허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국제무역규범에서도 50년 넘게 세이프가드가 인정돼 왔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브라질, 인도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다양한 교역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해왔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통상]통상마찰의 사례 8페이지
    ●세이프가드와 보복조치● 중국산 김치 세이프 가드란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나 국내 경쟁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발현된다. 한국 식품의약청 검사 ..
  • 중일 무역마찰과 세계 무역체제의 안정 5페이지
    1. 중·일간의 통상마찰 중국과 일본이 통상마찰을 겪고 있다. 일본은 지난 4월 하순 중국산 표고버섯, 파, 다다미 원료인 골풀 등 3개 농산물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여 200일 기간으로 고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 [무역마찰] 미국과 일본의 무역 마찰 13페이지
    미국과 일본은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들이다. 미국은 일본 상품의 1/3 가량을 소비하는 제 1의 무역대상국이고, 일본은 캐나다 다음으로 미국의 제 2의 교역국이다.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경제 성장을 지속해 오던 일본..
  • 동북아 통상분쟁 사례 15페이지
    서론 대부분 원형 그대로 수입하고 있으나 일부 농산물은 고관세를 피하기 위하여 깐마늘과 같은 약간의 가공형태를 띄기도 하고 있음. <중 략> 마늘 산업 육성정책 2000년 7월 마늘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하여 1,..
  • 한중무역분쟁사례 38페이지
    Ⅰ. 서론 1. 들어가며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인 모든 방면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동시에 경제적인 교류와 무역상거래에도 유리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중국과 한국은 많은..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무역마찰] 한미철강마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