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간통죄의 존폐

등록일 2003.04.2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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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간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간통의 법률적인 뜻을 먼저 살펴보면 형법 제241조 제1항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간통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하는 죄를 말한다.
사회에서 흔히 외도라든지 오입이라든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이 법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바로 간통죄가 되는 것이다. 배우자라 함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한다.
간통죄에 있어서 배우자 있는 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미혼 남녀간의 합의정사는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도 그중 일방의 외도를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
간통은 상간자도 동시에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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