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간통죄의 존폐

등록일 2003.04.2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먼저 간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간통의 법률적인 뜻을 먼저 살펴보면 형법 제241조 제1항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간통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하는 죄를 말한다.
사회에서 흔히 외도라든지 오입이라든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이 법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바로 간통죄가 되는 것이다. 배우자라 함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한다.
간통죄에 있어서 배우자 있는 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미혼 남녀간의 합의정사는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도 그중 일방의 외도를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
간통은 상간자도 동시에 처벌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간통죄의 존폐여부에 대해 9페이지
    간통죄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므로 세계적으로도 폐지추세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지극히 내밀한 성적문제이므로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가정이나 여성을 보호한다..
  • 간통죄 10페이지
    Ⅰ 서설 최근 옥소리 ․ 박철 부부 사건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였다. 박철 씨는 옥소리 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옥소리 씨는 간통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의 위헌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 법사ㅇ공소시표 2페이지
    1. 공소시효 형사시효의 하나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면소(免訴)..
  • 간통죄 폐지 찬·반 논란 4페이지
    1. 간통죄란 무엇인가?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살을 섞는 것, 즉 ‘남성의 생식기가 여성의 생식기 속으로 삽입되는 것’이 간통이다. 다시 말해서 ‘삽입’이 되어야만 간통죄는 성립이 되며 ..
  • [요점정리] 국가보안법 개념, 국가보안법 역사, 국가보안법 실태, 국가보안법 송두율, 송두.. 4페이지
    1. 국가보안법의 개념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