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론] 지방자치행정사무

등록일 2003.04.29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Ⅰ. 서론
Ⅱ. 기존의 지방자치의 이론적 접근
1. 지방자치의 개념
Ⅲ. 한국의 지방자치의 배경
1. 한국의 지방자치의 역사
2. 지방자치의 의미
3. 지방자치의 현재
4. 지방자치의 이론적 고찰
Ⅳ. 한국의 지방자치 방향성
1. 주민의 정보체제 구축정책
2. 재정확보 정책
3. 행정 서비스 정책
4. 지역사회 복지정책
5. 교통정책
6. 주택정책
7. 교육 환경정책
Ⅴ.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한국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시기는 고려초기의 사심관 제도와 조선 시대에는 향약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의 규례는 현대적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러나 정확히 현대적 개념의 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제의 시작은 195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후 1960년 제2공화국에 의해서 완전 지방자치 체제가 구성될 시기에 1961년 5.16을 겪게 되었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는 중단은 91년까지 중단되었다.다시 지자체가 시작된 91년부터 95년 6.27일까지 지방의회만이 선출되었지만 반쪽 지방자치가 이뤄졌다.완전한 지자체는 1995년 6월27일을 선거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문을 열게 되었고 당시 여당(민주자유당)에게 참패를 안겨주면서 지방자치시대는 돛을 달았다.
그 동안 중앙집권의 형태는 강한 정부를 태동시켰지만 정부의 모든 행정 분야와 심지어 사회 단체까지도 통제하는 관행이 계속되었다. 행정은 지시와 시달을 통한 일편 일률적인 형태였고 지역사회 개발도 정부주도로 주민의 의견과 욕구가 고려되지 않은 철저한 정부의 눈치보기였으며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이 이루어 졌다.지역사회 개발은 지방자치의 기본 요인인 주민의 욕구가 반영되고 지역의 특성을 최대로 고려한 실질적인 현장행정이 이뤄져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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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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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용, 지방자치에서의 공무원의 역할과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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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서,지역사회개발정책 평가모형 연구,학위논문 연세대학교,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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