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등록일 2003.04.2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의 대도시의 경우 집값이 높아서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소유의 집을 임차하여 사는 경우가 많다. 많은 인구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것에 비해 주택의 보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항상 주택보급에 관한 많은 대책을 내 놓지만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임차인이 많은 상태에서 과거에는 임차인을 위한 법률이 제대로 있지 않았다. 민법은 임차인과 소유주간의 법률관계를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았다. 후에 민법에 몇몇 사항들이 추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보호하기엔 부족했었다. 하지만 1981년 3월 5일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임차인이 좀더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2001년 제정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추가됨 으로써 영세한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법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중 가장 대표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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