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법률행위의 종류

등록일 2003.04.2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Ⅱ.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Ⅲ. 생전행위, 사후행위(사인행위)
Ⅳ.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Ⅴ.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Ⅶ. 주된 행위, 종된 행위
Ⅷ. 처분행위·관리행위

본문내용

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것은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모습에 따른 분류로서 가장 기본적인 구별이다.

단독행위는 행위자 한 사람의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일방행위' 또는 '일방적 행위'라고도 한다. 다시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유무에 따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누어진다.
단독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동의·채무면제·취소·상계·추인·해제·해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단독행위의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언·재단법인의 설립행위·권리의 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비하여 훨씬 드물고, 또한 의사표시의 진실성·명백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분이 요식행위로 되어 있다.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상, 단독행위의 자유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독행위의 자유가 인정되는 범위는 계약이나 합동행위에 비하여 훨씬 좁다.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만 단독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그 이유는, 행위자 이외의 타인이 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무를 부담하고 불이익을 받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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